사법연구 제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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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3/12/30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71598099004
Description
사법연구에 대한 논문과 판례를 연구 분석하여 다루고 있는 학술지이다.
Contents
[논문]
변제자대위 제도의 연혁에 관한 소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악의의 취득자에의 적용 여부 및 보호 문제

[판례연구]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판례분석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분석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판례분석
조건.기한 및 기간에 관한 판례분석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분석
Author
청헌법률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