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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등록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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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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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2/11
Pages/Weight/Size 128*188*15mm
ISBN 9791127261351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교양 법령집 시리즈』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제1조(목적)
제2조(사무의 관장)
제3조(감독 등)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제5조(경비의 부담)
제6조(대상자)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제9조(정리)
제10조(신고사항)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11조(신고의무자)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제13조(정정신고)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18조(신고의 방법과 신고 서식 등)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1조(이의신청 등)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 삭제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