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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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9/2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2113610
Description
투자와 시장경제의 논리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이 바로 증권시장이다. 그동안 증권시장의 글로벌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증권기관 모두가 큰 관심을 기울여 온 대상이, 바로 중요한 기업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공시제도이다.

이 제도는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와 비계량정보까지 모든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줄 것을 제도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이 중심이 된다. 증권시장에서는 한마디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는 기업공시의 대상이 된다. 이 책이 출간된 후 6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는 많이 발전되었다. 특히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공시의 내용이 적지 않게 개선되었고, 방법도 많이 간소화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 변화된 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Contents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제Ⅰ장 기업공시제도의개요
1. 기업공시란
1) 기업공시의 의미
2) 기업공시제도의 기능
3) 기업공시의 유형
4) 기업공시의 요건
5) 기업공시의 방법과 매체
6) 공시의무사항
2.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체계
1) 현행 공시제도의 운영체계
2) 전자공시제도의 운영체계
3) 증권시장 및 금융감독원의 공동운영체계
4) 증권시장의 운영체계
5) 기업공시 통제제도

제Ⅱ장 주요국의기업공시제도
1. 미국의 기업공시제도
1) 발전과정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2.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1) 발전과정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3. 영국의 기업공시제도
1) 발전과정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4. 유럽연합(EU)의 기업공시제도
1) 공시제도의 법적 체계
2)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3)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제Ⅲ장 기업공시에대한법적규제
1.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의의
1) 기업공시규제
2)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2.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연혁
1) 해방 이전의 증권시장
2)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의 제정
3) 1960년대 개정
4) 1970년대 개정
5) 1980년대 개정
6) 1990년대 개정
7) 2000년대 개정
3.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법원(法源)
1)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2) 규정(規定)
3) 판례(判例)
4. 기업공시 규제체계
1) 기획재정부장관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3) 자율규제(自律規制)
4) 규제의 법적 체계
5. 공시규제위반의 효과
1) 증권의 불공정거래와 불성실공시
2) 시장별 제재

제Ⅳ장 발행시장공시제도
1. 발행시장공시의 개요
1) 발행시장의 시장정보
2) 발행시장 공시제도의 요건
2. 증권의 모집ㆍ매출
1) 모집·매출의 개념
2) 자본시장법상 개념
3. 증권 발행인의 등록
1) 등록의 개요
2) 등록의 절차
3)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4) 등록의 취소
4. 증권신고서
1) 증권신고제도의 개요
2) 증권신고서의 제출
3) 특수한 증권신고서제도
4) 투자설명서
5) 증권 발행실적보고서
6)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공시 및 서식 등
5. 소액공모공시제도
1) 소액공모공시의 의의 및 대상
2) 소액공모공시의 주요 내용
3) 소액공모공시의 특례
6.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
1)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의의
2)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
3)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공시·신고

제Ⅴ장 유통시장공시제도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개요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의의
2) 유통시장공시의 유형
2. 정기공시제도
1) 정기공시제도의 개요
2)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3)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
4)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절차
5) 정기공시의 의무화
3. 수시공시제도
1) 수시공시제도의 의의
2) 수시공시의 대상
3) 주요사항보고서
4) 수시공시의 의무화
4. 공정공시제도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2) 공정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제Ⅵ장 특수공시제도
1. 특수공시제도의 개요
1) 특수공시제도의 의의
2) 특수공시의 유형
2. 합병 등에 관한 공시제도
1) 합병 등의 공시제도의 배경과 목적
2) 합병신고서제도
3) 영업·자산양수도 신고제도
4) 분할신고서제도
5) 합병신고서제도 등의 의무화
3.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제도
1)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신고제도의 개요
2)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제한
3) 신탁계약 등을 통한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4)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제도의 의무화
4. 주식의 이익소각제도
1) 이익소각제도의 개요
2)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기준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4) 이익소각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5.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
1)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의 개요
2)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 상황의 보고제도(5% 보고)
3) 공개매수신고서제도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6. 주식소유현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 제도의 의의
2) 임원·주요 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3)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제Ⅶ장 기업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기업공시제도의 문제점
1) 시장별 문제점
2) 공시정보 개념의 문제점
3) 공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4) 공시의무위반의 제재수단
2. 개선방안과 시사점
1) 발행시장
2) 유통시장
3) 자율규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4) IFRS 재무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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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발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