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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집행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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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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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7/03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77109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ontents
머리말 6
제1편 총칙 7
제2편 수용자의 처우 13
제1장 수용 13
제2장 물품지급 23
제3장 금품관리 25
제4장 위생과 의료 31
제5장 접견ㆍ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38
제6장 종교와 문화 46
제7장 특별한 보호 51
제8장 수형자의 처우 56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79
제10장 사형확정자 83
제11장 안전과 질서 85
제12장 규율과 상벌 107
제13장 권리구제 121
제3편 수용의 종료 126
제1장 가석방 127
제2장 석방 130
제3장 사망 132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135
제5편 벌칙 137
제1편 총칙 7
제2편 수용자의 처우 13
제1장 수용 13
제2장 물품지급 23
제3장 금품관리 25
제4장 위생과 의료 31
제5장 접견ㆍ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38
제6장 종교와 문화 46
제7장 특별한 보호 51
제8장 수형자의 처우 56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79
제10장 사형확정자 83
제11장 안전과 질서 85
제12장 규율과 상벌 107
제13장 권리구제 121
제3편 수용의 종료 126
제1장 가석방 127
제2장 석방 130
제3장 사망 132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135
제5편 벌칙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