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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범죄단속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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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7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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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7/09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77420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ontents
머리말 6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8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20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21
제5조(과실범) 23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24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25
제8조(누범의 가중) 25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26
제10조(양벌규정) 27
제11조(추정) 28
제12조(과징금) 29
제13조(행정처분 등) 32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34
제15조(포상금) 34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37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38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39
제19조(권한의 위임) 39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8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20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21
제5조(과실범) 23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24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25
제8조(누범의 가중) 25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26
제10조(양벌규정) 27
제11조(추정) 28
제12조(과징금) 29
제13조(행정처분 등) 32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34
제15조(포상금) 34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37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38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39
제19조(권한의 위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