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현대 한국사회는 신뢰부족trust deficit의 사회이다. 신뢰는 사회 내에서 무형의 자본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약 36%로 국가 순위 25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면한 사회문제들의 복잡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고령화 및 저출산, 기후변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난제wicked problem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래정부는 이러한 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미래정부 상像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정부, 수요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민첩한 정부, 국제이슈를 해결하는 글로벌 대응 정부로서 새로운 정부 상像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변화와 정부의 역량, 미래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명함으로써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서는 이와 같이 정부신뢰가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명하고 정부신뢰가 낮은 이유와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미래 정부신뢰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와 이를 활용한 논문을 소개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정부역량 강화 방안과 미래정부의 상像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