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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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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9/0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96877738
Description
복지국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행복의 조건
불안하고 아픈 우리들은 따뜻한 위로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삼포세대가 최근의 화두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데에 지친 이들이 아예 좌절해 버린 것이다. 비단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치솟고 주관적 행복지수가 낮은 것을 보면, 한국사회 전체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개인들의 좌절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보육과 교육, 의료, 일자리,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다섯가지 불안에서 자유로운 국민들은 상위 10~2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것을 양극화 성장,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진단한다. 이들은 ‘개인의 행복은 어디까지가 개인의 책임일까?’, ‘국민들의 불행한 삶은 나라의 경제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는 질문에 이 모든 문제는 ‘복지의 부재’에서 기인했고, 그 해법 역시 복지에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곧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그것은 국가 재정을 국민들에게 쓰기보다는 산업화에 집중하기 위해 국가가 심어준 오해이다. 오히려 복지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약속이므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두 저자의 대담을 통해 복지의 개념을 바로잡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깨어 있는 시민들의 건강한 세상 (이상이)
시대정신, 복지국가를 말하다 (김윤태)

첫 번째 대담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두 번째 대담 복지가 경제를 망친다는 거짓말과 싸워라
세 번째 대담 한국의 복지가 걸어온 길
네 번째 대담 일자리불안_우리에게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다섯 번째 대담 주거불안_사기 위한 집, 살기 위한 집
여섯 번째 대담 노후불안_준비 없는 은퇴는 시한폭탄이다
일곱 번째 대담 의료불안_의료민영화의 위험한 함정
여덟 번째 대담 보육불안_여성이 행복해야 미래가 있다
아홉 번째 대담 교육불안_반값 등록금 요구는 정당하다
열 번째 대담 세금과 복지에 관한 지독한 편견
열한 번째 대담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사회
열두 번째 대담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맺음말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Author
이상이,김윤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관리·보건의료정책·복지국가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의 실현에 기여했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에 참여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맡았고, 2021년부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책 전문성을 대중적 복지국가 운동으로 연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 강연, 방송 출연, 칼럼 기고, 유튜브 진행 등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등이 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관리·보건의료정책·복지국가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의 실현에 기여했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에 참여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맡았고, 2021년부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책 전문성을 대중적 복지국가 운동으로 연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 강연, 방송 출연, 칼럼 기고, 유튜브 진행 등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