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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택지개발촉진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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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30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71657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용어의 정의) 9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10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16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17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18
제6조(행위제한 등) 19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22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25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26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28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0
제12조(토지수용) 36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38
제13조(환매권) 39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41
제16조(준공검사) 41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42
제18조(택지의 공급) 43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44
제19조(택지의 용도) 46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46
제20조(선수금 등) 47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48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49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0
제23조(감독) 51
제23조의2(청문) 53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53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55
제26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57
제27조(행정심판) 58
제28조(자금의 지원) 59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9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61
제31조의2(벌칙) 62
제32조(벌칙) 62
제34조(양벌규정) 63
제35조(과태료) 64
제1조(목적) 8
제2조(용어의 정의) 9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10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16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17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18
제6조(행위제한 등) 19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22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25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26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28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0
제12조(토지수용) 36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38
제13조(환매권) 39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41
제16조(준공검사) 41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42
제18조(택지의 공급) 43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44
제19조(택지의 용도) 46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46
제20조(선수금 등) 47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48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49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0
제23조(감독) 51
제23조의2(청문) 53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53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55
제26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57
제27조(행정심판) 58
제28조(자금의 지원) 59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9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61
제31조의2(벌칙) 62
제32조(벌칙) 62
제34조(양벌규정) 63
제35조(과태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