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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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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4/30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27271633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15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25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25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41
제3절 이용자의 권리 51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64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84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130
제8장 국제협력 142
제9장 보칙 146
제10장 벌칙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