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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통시장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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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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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30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71626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13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13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36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45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53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63
제5절 분쟁의 조정 102
제3장 상인조직 108
제4장 보칙 120
제5장 벌칙 123
제1장 총칙 6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13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13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36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45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53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63
제5절 분쟁의 조정 102
제3장 상인조직 108
제4장 보칙 120
제5장 벌칙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