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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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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29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71350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9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10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11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15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16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18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20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22
제5조(금지광고물등) 26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29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33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37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39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41
제8조(적용 배제) 44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6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48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53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7
제11조의2(결격사유) 59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60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62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67
제13조(허가 취소 등) 69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72
제15조(청문) 73
제16조(광고물 실명제) 74
제17조(수수료) 75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76
제17조의3(벌칙) 77
제18조(벌칙) 77
제19조(양벌규정) 79
제20조(과태료) 80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9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10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11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15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16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18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20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22
제5조(금지광고물등) 26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29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33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37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39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41
제8조(적용 배제) 44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6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48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53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7
제11조의2(결격사유) 59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60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62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67
제13조(허가 취소 등) 69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72
제15조(청문) 73
제16조(광고물 실명제) 74
제17조(수수료) 75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76
제17조의3(벌칙) 77
제18조(벌칙) 77
제19조(양벌규정) 79
제20조(과태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