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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공무원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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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6/11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75228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1조의2(정의) 9
제2조(계급 구분) 10
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13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14
제5조(임용권자) 14
제6조(신규채용) 16
제6조의2(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21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 21
제8조(시보임용) 23
제9조(시험실시기관) 24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27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27
제12조(승진) 28
제12조의2(근속승진) 30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32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33
제14조의2(보훈) 35
제14조의3(특별위로금) 35
제15조(교육훈련) 36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37
제17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38
제18조(복제) 39
제19조(복무규정) 39
제20조(정년) 39
제21조(심사청구) 42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43
제23조(징계위원회) 45
제24조(징계 절차) 46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48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49
제27조(소방청장의 지휘·감독) 49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50
제29조(벌칙) 53
부칙 54
제1조(목적) 8
제1조의2(정의) 9
제2조(계급 구분) 10
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13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14
제5조(임용권자) 14
제6조(신규채용) 16
제6조의2(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21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 21
제8조(시보임용) 23
제9조(시험실시기관) 24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27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27
제12조(승진) 28
제12조의2(근속승진) 30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32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33
제14조의2(보훈) 35
제14조의3(특별위로금) 35
제15조(교육훈련) 36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37
제17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38
제18조(복제) 39
제19조(복무규정) 39
제20조(정년) 39
제21조(심사청구) 42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43
제23조(징계위원회) 45
제24조(징계 절차) 46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48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49
제27조(소방청장의 지휘·감독) 49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50
제29조(벌칙) 53
부칙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