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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술사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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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7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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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6/10
Pages/Weight/Size 128*188*15mm
ISBN 9791127274986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9
제3조(기술사의 직무) 9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11
제4조(성실의무 등) 14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14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16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17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19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2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23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24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26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27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28
제7조(등록거부) 30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32
제9조(비밀엄수 의무) 33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3
제11조(서명날인) 34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34
제12조(등록취소) 37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38
제13조의2(수수료) 39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41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42
제17조(기술사회의 감독) 43
제18조(보고ㆍ검사 등) 44
제19조(청문) 45
제20조(권한의 위탁) 45
제21조(벌칙) 47
제22조(과태료) 48
부칙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