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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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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6/11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75235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1조의2(정의) 9
제2조(계급 구분) 10
제3조(경과 구분) 11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11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12
제6조(임용권자) 13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15
제8조(신규채용) 16
제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20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21
제10조(시보임용) 23
제10조의2(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26
제11조(승진) 26
제11조의2(근속승진) 28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30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31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32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33
제16조(보훈) 34
제17조(교육훈련) 35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36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37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37
제21조(당연퇴직) 38
제22조(직권면직) 39
제23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41
제24조(정년) 41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44
제26조(징계위원회) 45
제27조(징계의 절차) 46
제28조(행정소송의 피고) 48
제29조(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48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49
제31조(벌칙) 50
부칙 52
제1조(목적) 8
제1조의2(정의) 9
제2조(계급 구분) 10
제3조(경과 구분) 11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11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12
제6조(임용권자) 13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15
제8조(신규채용) 16
제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20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21
제10조(시보임용) 23
제10조의2(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26
제11조(승진) 26
제11조의2(근속승진) 28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30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31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32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33
제16조(보훈) 34
제17조(교육훈련) 35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36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37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37
제21조(당연퇴직) 38
제22조(직권면직) 39
제23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41
제24조(정년) 41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44
제26조(징계위원회) 45
제27조(징계의 절차) 46
제28조(행정소송의 피고) 48
제29조(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48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49
제31조(벌칙) 50
부칙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