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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류오염배상법(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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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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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19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70100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유조선 14
제1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14
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24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30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37
제5절 책임제한절차 39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50
제1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50
제2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54
제4장 보칙 60
제5장 벌칙 67
제1장 총칙 6
제2장 유조선 14
제1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14
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24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30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37
제5절 책임제한절차 39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50
제1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50
제2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54
제4장 보칙 60
제5장 벌칙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