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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사고심판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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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7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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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4/22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27270261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심판원의 조직 17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42
제3장 심판변론인 46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55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69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85
제7장 이의신청 90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93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95
제10장 보칙 99
제11장 벌칙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