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대한민국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시행령 : 교양 법령집 시리즈
$10.80
SKU
9791127270292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9 - Thu 05/15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6 - Thu 05/8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9/04/22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70292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경찰관 직무집행법 8
제1조(목적) 8
제2조(직무의 범위) 9
제3조(불심검문) 10
제4조(보호조치 등) 13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17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19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20
제8조(사실의 확인 등) 22
제8조의2(국제협력) 23
제9조(유치장) 24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25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27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28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29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32
제11조의2(손실보상) 33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6
제12조(벌칙) 39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61
제1조(목적) 61
제2조(임시영치) 61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62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ㆍ제한) 63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63
제6조(출석요구서) 64
제7조(보고) 64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6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67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68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2
제12조(위원장) 74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75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6
제15조(위원의 해촉) 78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79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79
제1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80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81
제20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83
제21조(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83
제22조(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85
경찰관 직무집행법 8
제1조(목적) 8
제2조(직무의 범위) 9
제3조(불심검문) 10
제4조(보호조치 등) 13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17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19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20
제8조(사실의 확인 등) 22
제8조의2(국제협력) 23
제9조(유치장) 24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25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27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28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29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32
제11조의2(손실보상) 33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6
제12조(벌칙) 39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61
제1조(목적) 61
제2조(임시영치) 61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62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ㆍ제한) 63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63
제6조(출석요구서) 64
제7조(보고) 64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6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67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68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2
제12조(위원장) 74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75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6
제15조(위원의 해촉) 78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79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79
제1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80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81
제20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83
제21조(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83
제22조(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