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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화학무기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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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4/25
Pages/Weight/Size 128*188*15mm
ISBN 9791127270995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16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36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ㆍ보유량 등의 신고 41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 44
제6장 보칙 52
제7장 벌칙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