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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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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4/29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27271374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14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14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37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51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91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101
제5장 보칙 114
제6장 벌칙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