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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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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02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7698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6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8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15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17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19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21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23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24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27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27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28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29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32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35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35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37
제15조(업무의 위탁) 39
제16조(과태료) 40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8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15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17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19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21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23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24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27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27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28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29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32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35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35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37
제15조(업무의 위탁) 39
제16조(과태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