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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세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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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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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04 |
| Pages/Weight/Size | 128*188*30mm |
| ISBN | 9791127268046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장 총칙 8
제1절 통칙 8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13
제3절 기간과 기한 15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17
제5절 삭제 18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18
제1절 통칙 19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27
제3절 납세담보 31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34
제5절 부과와 징수 54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72
제1절 통칙 72
제2절 세율의 조정 74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100
제4절 품목분류 103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9
제1절 감면 109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3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40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41
제2절 심사와 심판 155
제6장 운송수단 170
제1절 개항 170
제2절 선박과 항공기 171
제3절 차량 184
제7장 보세구역 188
제1절 통칙 188
제2절 지정보세구역 200
제3절 특허보세구역 205
제4절 종합보세구역 224
제5절 유치 및 처분 232
제8장 운송 239
제1절 보세운송 239
제2절 내국운송 243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243
제9장 통관 249
제1절 통칙 249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271
제3절 우편물 290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93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93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300
제11장 벌칙 304
제12장 조사와 처분 328
제1절 통칙 328
제2절 조사 330
제3절 처분 338
제13장 보칙 344
제1장 총칙 8
제1절 통칙 8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13
제3절 기간과 기한 15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17
제5절 삭제 18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18
제1절 통칙 19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27
제3절 납세담보 31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34
제5절 부과와 징수 54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72
제1절 통칙 72
제2절 세율의 조정 74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100
제4절 품목분류 103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9
제1절 감면 109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3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40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41
제2절 심사와 심판 155
제6장 운송수단 170
제1절 개항 170
제2절 선박과 항공기 171
제3절 차량 184
제7장 보세구역 188
제1절 통칙 188
제2절 지정보세구역 200
제3절 특허보세구역 205
제4절 종합보세구역 224
제5절 유치 및 처분 232
제8장 운송 239
제1절 보세운송 239
제2절 내국운송 243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243
제9장 통관 249
제1절 통칙 249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271
제3절 우편물 290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93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93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300
제11장 벌칙 304
제12장 조사와 처분 328
제1절 통칙 328
제2절 조사 330
제3절 처분 338
제13장 보칙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