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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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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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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4/04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27268053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22
제3장 병역판정검사 24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33
제5장 보충역의 복무 53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101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110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116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130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133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136
제12장 병무행정 147
제13장 전시특례 159
제14장 벌칙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