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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박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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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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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05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8176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6
제1조(목적) 7
제1조의2(정의) 8
제2조(한국선박) 9
제3조(선박톤수) 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5조(국기의 게양) 12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13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14
제8조(등기와 등록) 15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18
제8조의3(압류등록) 18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19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21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21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22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26
제22조(말소등록) 27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29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31
제29조(「상법」의 준용) 32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32
제30조(수수료) 37
제31조(권한의 위임) 38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9
제32조(벌칙) 39
제33조(벌칙) 40
제34조(벌칙) 41
제35조(과태료) 42
제38조(적용규정) 46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47
제1조(목적) 7
제1조의2(정의) 8
제2조(한국선박) 9
제3조(선박톤수) 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5조(국기의 게양) 12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13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14
제8조(등기와 등록) 15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18
제8조의3(압류등록) 18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19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21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21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22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26
제22조(말소등록) 27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29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31
제29조(「상법」의 준용) 32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32
제30조(수수료) 37
제31조(권한의 위임) 38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9
제32조(벌칙) 39
제33조(벌칙) 40
제34조(벌칙) 41
제35조(과태료) 42
제38조(적용규정) 46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