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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결혼중개업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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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08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8343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9
제2조의2(실태조사) 10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10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13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14
제4조의3(지도점검) 15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15
제6조(결격사유) 17
제7조(겸업금지) 19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20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21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1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24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26
제10조의4(기록보존) 27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28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29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30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31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32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34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34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35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36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37
제17조(시정 명령) 38
제18조(영업정지 등) 40
제19조(폐쇄조치 등) 45
제20조(청문) 48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48
제22조(수수료) 49
제24조(교육) 50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52
제24조의3(자본금) 52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53
제26조(벌칙) 54
제27조(양벌규정) 57
제28조(과태료) 58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9
제2조의2(실태조사) 10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10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13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14
제4조의3(지도점검) 15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15
제6조(결격사유) 17
제7조(겸업금지) 19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20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21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1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24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26
제10조의4(기록보존) 27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28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29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30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31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32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34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34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35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36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37
제17조(시정 명령) 38
제18조(영업정지 등) 40
제19조(폐쇄조치 등) 45
제20조(청문) 48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48
제22조(수수료) 49
제24조(교육) 50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52
제24조의3(자본금) 52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53
제26조(벌칙) 54
제27조(양벌규정) 57
제28조(과태료)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