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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혈액관리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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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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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15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9593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9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12
제4조(헌혈 권장 등) 13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14
제4조의3(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6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18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9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2
제6조(혈액관리업무) 24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26
제6조의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26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27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29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31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32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35
제9조(혈액의 관리 등) 36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37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38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41
제12조(기록의 작성 등) 42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43
제13조(검사 등) 44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45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46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48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49
제17조의2(개설허가의 취소 등) 53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55
제18조(벌칙) 56
제19조(벌칙) 57
제20조(벌칙) 61
제21조(벌칙) 62
제22조(양벌규정) 63
제23조(과태료) 63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9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12
제4조(헌혈 권장 등) 13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14
제4조의3(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6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18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9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2
제6조(혈액관리업무) 24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26
제6조의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26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27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29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31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32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35
제9조(혈액의 관리 등) 36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37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38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41
제12조(기록의 작성 등) 42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43
제13조(검사 등) 44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45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46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48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49
제17조의2(개설허가의 취소 등) 53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55
제18조(벌칙) 56
제19조(벌칙) 57
제20조(벌칙) 61
제21조(벌칙) 62
제22조(양벌규정) 63
제23조(과태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