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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인도서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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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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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17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9906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10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19
제1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 19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26
제3절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 32
제4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44
제4장 보칙 45
제5장 벌칙 59
제1장 총칙 6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10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19
제1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 19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26
제3절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 32
제4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44
제4장 보칙 45
제5장 벌칙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