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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화비디오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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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4/18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27270018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6
제1장 총칙 7
제2장 영화 14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14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21
제3절 영화발전기금 34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41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47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54
제7절 영화의 상영 57
제3장 비디오물 72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72
제2절 등급분류 74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84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94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97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104
제5장 보칙 115
제6장 벌칙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