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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담금관리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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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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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3/14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65533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조(목적) 6
제2조(정의) 6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7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7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8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11
제5조의3(가산금 등) 11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12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13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15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16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16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18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20
부칙 21
제1조(목적) 6
제2조(정의) 6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7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7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8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11
제5조의3(가산금 등) 11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12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13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15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16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16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18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20
부칙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