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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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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3/20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6196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6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제4조(표시의 기준) 12
제5조(영양표시) 15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16
제7조(광고의 기준) 17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7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20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22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6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28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29
제14조(시정명령) 30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31
제16조(영업정지 등) 33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36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38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9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44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45
제22조(국고 보조) 46
제23조(청문) 46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7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8
제26조(벌칙) 48
제27조(벌칙) 49
제28조(벌칙) 51
제29조(벌칙) 53
제30조(양벌규정) 53
제31조(과태료) 54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제4조(표시의 기준) 12
제5조(영양표시) 15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16
제7조(광고의 기준) 17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7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20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22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6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28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29
제14조(시정명령) 30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31
제16조(영업정지 등) 33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36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38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9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44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45
제22조(국고 보조) 46
제23조(청문) 46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7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8
제26조(벌칙) 48
제27조(벌칙) 49
제28조(벌칙) 51
제29조(벌칙) 53
제30조(양벌규정) 53
제31조(과태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