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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료관리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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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3/11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5120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적용의 예외 등) 10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11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13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14
제5조 삭제 16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16
제7조(비료의 공급) 16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17
제9조 삭제 18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18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19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21
제13조(영업의 승계) 23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23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28
제15조 삭제 28
제16조 삭제 28
제17조 삭제 28
제18조(품질 검사) 29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29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31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32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35
제22조(청문) 36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37
제24조(감독) 38
제25조 39
제26조(권한의 위임) 39
제27조(벌칙) 39
제28조(벌칙) 41
제29조(양벌규정) 42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3
제30조(과태료) 43
제31조(과태료) 4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45
부칙 46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적용의 예외 등) 10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11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13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14
제5조 삭제 16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16
제7조(비료의 공급) 16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17
제9조 삭제 18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18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19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21
제13조(영업의 승계) 23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23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28
제15조 삭제 28
제16조 삭제 28
제17조 삭제 28
제18조(품질 검사) 29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29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31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32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35
제22조(청문) 36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37
제24조(감독) 38
제25조 39
제26조(권한의 위임) 39
제27조(벌칙) 39
제28조(벌칙) 41
제29조(양벌규정) 42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3
제30조(과태료) 43
제31조(과태료) 4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45
부칙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