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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방위기본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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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3/11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5144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10
제4조(재정상의 조치) 1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11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11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12
제9조(협조) 13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14
제11조(기본 계획) 14
제12조(집행 계획) 15
제13조(시ㆍ도계획) 16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17
제15조(민방위 준비) 17
제15조의2(점검 등) 19
제16조(출입ㆍ확인 등) 20
제17조(설치) 21
제18조(조직) 21
제19조(편성) 23
제20조(편성 절차 등) 26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28
제22조(검열) 29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30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32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33
제25조(민방위 훈련) 34
제26조(동원) 35
제27조(직장 보장) 36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36
제29조(보상 및 치료) 37
제30조(실비변상 등) 38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39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39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41
제33조(민방위 경보) 42
제34조(권한의 위임) 43
제35조(벌칙) 44
제36조(벌칙) 44
제37조(벌칙) 45
제38조(벌칙) 46
제39조(과태료) 46
부칙 48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10
제4조(재정상의 조치) 1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11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11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12
제9조(협조) 13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14
제11조(기본 계획) 14
제12조(집행 계획) 15
제13조(시ㆍ도계획) 16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17
제15조(민방위 준비) 17
제15조의2(점검 등) 19
제16조(출입ㆍ확인 등) 20
제17조(설치) 21
제18조(조직) 21
제19조(편성) 23
제20조(편성 절차 등) 26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28
제22조(검열) 29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30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32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33
제25조(민방위 훈련) 34
제26조(동원) 35
제27조(직장 보장) 36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36
제29조(보상 및 치료) 37
제30조(실비변상 등) 38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39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39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41
제33조(민방위 경보) 42
제34조(권한의 위임) 43
제35조(벌칙) 44
제36조(벌칙) 44
제37조(벌칙) 45
제38조(벌칙) 46
제39조(과태료) 46
부칙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