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명주소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2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13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확정) 15
제7조(사업의 시행자) 16
제8조(도로명 부여 등) 16
제8조의2(명예도로명) 21
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 21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23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25
제8조의6(도로명주소대장) 27
제8조의7(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28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29
제10조(원인자 부담) 31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32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33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33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34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35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36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39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39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40
제18조의3(등기촉탁) 41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42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43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45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45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46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48
제23조(지도ㆍ감독 등) 51
제24조(벌칙) 52
제25조(과태료) 52
부칙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