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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수산신용보증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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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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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2/11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1504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6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7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11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3
제5조(관리기관) 15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15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16
제6조(기금의 회계) 16
제7조(기금의 사용) 17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18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20
제9조(통지 의무) 20
제10조(보증의 한도) 21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22
제11조(보증료) 22
제11조의2(위약금) 23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23
제13조(구상권의 행사) 24
제13조의2(손해금) 25
제1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25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26
제13조의5(배상책임) 27
제14조(감독) 28
제14조의2(벌칙) 29
제15조 삭제 29
부칙 29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7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11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3
제5조(관리기관) 15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15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16
제6조(기금의 회계) 16
제7조(기금의 사용) 17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18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20
제9조(통지 의무) 20
제10조(보증의 한도) 21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22
제11조(보증료) 22
제11조의2(위약금) 23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23
제13조(구상권의 행사) 24
제13조의2(손해금) 25
제1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25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26
제13조의5(배상책임) 27
제14조(감독) 28
제14조의2(벌칙) 29
제15조 삭제 29
부칙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