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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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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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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2/11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1528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6
제1조(목적) 7
제2조(설치) 7
제3조(위원회의 직무) 10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11
제5조(위원장) 17
제6조(상임위원) 18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19
제8조(위원의 임기) 19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20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20
제11조(회의소집) 21
제12조(위원의 대우) 22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23
제14조(선거계도) 23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24
제15조(사무기구등) 24
제15조의2(선거연수원) 28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28
제16조(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29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30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31
제19조(경비의 부담) 32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33
제20조(시행규칙) 34
부칙 34
제1조(목적) 7
제2조(설치) 7
제3조(위원회의 직무) 10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11
제5조(위원장) 17
제6조(상임위원) 18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19
제8조(위원의 임기) 19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20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20
제11조(회의소집) 21
제12조(위원의 대우) 22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23
제14조(선거계도) 23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24
제15조(사무기구등) 24
제15조의2(선거연수원) 28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28
제16조(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29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30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31
제19조(경비의 부담) 32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33
제20조(시행규칙) 34
부칙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