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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수면어업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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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2/11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1542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10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10
제5조(기본계획 수립) 11
제6조(면허어업) 13
제7조(어업권 등) 14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16
제9조(허가어업) 16
제10조(우선순위) 18
제11조(신고어업) 21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22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23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24
제15조(내수면어업계) 25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26
제16조의2(청문) 28
제17조(보조 등) 28
제18조(유어질서) 29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29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29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1
제19조의4(실태조사) 34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5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36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37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8
제21조(보상) 39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40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41
제23조(수수료) 41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2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3
제25조(벌칙) 44
제26조(몰수 등) 46
제27조(과태료) 47
부칙 48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10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10
제5조(기본계획 수립) 11
제6조(면허어업) 13
제7조(어업권 등) 14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16
제9조(허가어업) 16
제10조(우선순위) 18
제11조(신고어업) 21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22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23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24
제15조(내수면어업계) 25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26
제16조의2(청문) 28
제17조(보조 등) 28
제18조(유어질서) 29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29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29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1
제19조의4(실태조사) 34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5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36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37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8
제21조(보상) 39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40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41
제23조(수수료) 41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2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3
제25조(벌칙) 44
제26조(몰수 등) 46
제27조(과태료) 47
부칙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