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대한민국 공중위생관리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9.18
SKU
9791127262372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5/8 - Wed 05/14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5/5 - Wed 05/7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9/02/14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2372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10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12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3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16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7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19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22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25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27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28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29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30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31
제9조의2(영업의 제한) 33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33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4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8
제11조의2(과징금처분) 42
제11조의2(과징금처분) 43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45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46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48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49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50
제12조(청문) 50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51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52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53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54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54
제17조(위생교육) 54
제18조(위임 및 위탁) 56
제19조(국고보조) 56
제19조의2(수수료) 57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57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7
제20조(벌칙) 58
제21조(양벌규정) 59
제22조(과태료) 60
제23조 삭제 62
부칙 63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10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12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3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16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7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19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22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25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27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28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29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30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31
제9조의2(영업의 제한) 33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33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4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8
제11조의2(과징금처분) 42
제11조의2(과징금처분) 43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45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46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48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49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50
제12조(청문) 50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51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52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53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54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54
제17조(위생교육) 54
제18조(위임 및 위탁) 56
제19조(국고보조) 56
제19조의2(수수료) 57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57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7
제20조(벌칙) 58
제21조(양벌규정) 59
제22조(과태료) 60
제23조 삭제 62
부칙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