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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파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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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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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2/19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27262983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11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22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60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108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123
제6장 전파의 진흥 140
제7장 무선종사자 155
제8장 보칙 160
제9장 벌칙 174
부칙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