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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법원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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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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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2/20 |
| Pages/Weight/Size | 128*188*30mm |
| ISBN | 9791127263119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6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7
제1장 총칙 7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13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20
제4장 검찰기관 27
제2편 소송절차 34
제1장 총칙 34
제2장 제1심 127
제3장 상소 228
제3편 특별소송절차 254
제1장 재심 254
제2장 비상상고 263
제3장 약식절차 266
제4장 즉결심판절차 270
제4편 재판의 집행 278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291
제6편 보칙 292
부칙 293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7
제1장 총칙 7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13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20
제4장 검찰기관 27
제2편 소송절차 34
제1장 총칙 34
제2장 제1심 127
제3장 상소 228
제3편 특별소송절차 254
제1장 재심 254
제2장 비상상고 263
제3장 약식절차 266
제4장 즉결심판절차 270
제4편 재판의 집행 278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291
제6편 보칙 292
부칙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