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대한민국 별정우체국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11.34
SKU
9791127263126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05/13 - Mon 05/1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05/8 - Mon 05/1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9/02/20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63126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9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14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15
제3조의3(지정의 승계) 16
제4조(국장의 임용) 17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17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18
제7조(공무원의 배치) 18
제8조(직원의 채용) 19
제8조의2(정년) 19
제9조(직무상 책임) 20
제10조(인사관리) 20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20
제10조의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22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23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23
제13조(수수료 등) 24
제14조 삭제 24
제15조(지정의 취소) 24
제15조의2(청문) 26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6
제16조의2(정관) 27
제16조의3(임원) 28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29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29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30
제16조의7(이사회) 31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1
제17조(등기) 32
제18조(해산) 32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32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34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35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35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36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37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37
제24조(급여) 38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39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41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41
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42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44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45
제25조의2(퇴직급여) 47
제25조의3(유족급여) 52
제25조의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54
제25조의5(사망조위금) 55
제25조의6(재해부조금) 56
제25조의7(퇴직수당) 56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57
제25조의9 삭제 59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59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60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61
제25조의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62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62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63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64
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65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65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66
제27조(급여의 제한) 67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69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72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72
제28조(급여의 유예) 73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4
제30조(급여의 환수) 75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77
제31조(권리의 보호) 78
제31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78
제32조(시효) 80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81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82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84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84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86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88
제36조(심사의 청구) 88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89
제37조(과태료) 89
부칙 90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14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15
제3조의3(지정의 승계) 16
제4조(국장의 임용) 17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17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18
제7조(공무원의 배치) 18
제8조(직원의 채용) 19
제8조의2(정년) 19
제9조(직무상 책임) 20
제10조(인사관리) 20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20
제10조의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22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23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23
제13조(수수료 등) 24
제14조 삭제 24
제15조(지정의 취소) 24
제15조의2(청문) 26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6
제16조의2(정관) 27
제16조의3(임원) 28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29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29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30
제16조의7(이사회) 31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1
제17조(등기) 32
제18조(해산) 32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32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34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35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35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36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37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37
제24조(급여) 38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39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41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41
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42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44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45
제25조의2(퇴직급여) 47
제25조의3(유족급여) 52
제25조의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54
제25조의5(사망조위금) 55
제25조의6(재해부조금) 56
제25조의7(퇴직수당) 56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57
제25조의9 삭제 59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59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60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61
제25조의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62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62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63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64
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65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65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66
제27조(급여의 제한) 67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69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72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72
제28조(급여의 유예) 73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4
제30조(급여의 환수) 75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77
제31조(권리의 보호) 78
제31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78
제32조(시효) 80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81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82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84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84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86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88
제36조(심사의 청구) 88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89
제37조(과태료) 89
부칙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