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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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12/31
Pages/Weight/Size 176*248*20mm
ISBN 9791157309061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존에 연구하여 발표했던 논문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본서의 특징에 맞도록 새로 집필하였다. 이어서 2018년 12월말,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를 출간하였고, 이어서 2019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I』, 2020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V』, 2021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 2022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을 출간하였다.

올해에도 해사법학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I』이라는 제목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이용희 교수는 “해수면 상승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김현귀 교수는 “해양에너지 발전의 공법적 과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셋째, 해양금융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과 수출보증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Contents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해수면 상승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장 행정법의 법적 쟁점
-해양에너지 발전의 공법적 과제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상법의 법적 쟁점
-선박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자율운항선박의 해상법상의 쟁점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법적 쟁점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전보방안에 관한 연구
-항만공사의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제3장 해양금융의 법적 쟁점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과 수출보증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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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고형석,김인유,김현귀,이용희,정대,정영석,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