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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정비방안 7
환경, 교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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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366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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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76*248*20mm |
| ISBN | 9788973667406 |
Description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특별형법들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형법 이론과 상충되는 규정이 많고 체계상의 문제, 벌칙규정 상호간에 모순되고 불균형한 규정이 산재해 있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형사특별법 가운데 환경분야와 교통분야의 형사특별법을 중심으로 현행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제1부 환경분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범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3장 현행 환경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
제4장 환경범죄 규제체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5장 환경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제2부 교통분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교통범죄의 의의
제3장 교통범죄의 대응체계와 문제점
제4장 교통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제1부 환경분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범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3장 현행 환경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
제4장 환경범죄 규제체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5장 환경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제2부 교통분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교통범죄의 의의
제3장 교통범죄의 대응체계와 문제점
제4장 교통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