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구 제7집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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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법연구에 대한 논문과 판례를 연구 분석하여 다루고 있는 학술지이다.

Contents

*논문
상법 제401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론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비교 사례연구
영국과 미국, 호주의 해상보험법의 비교

*판례연구
실효의 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분석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판례분석

Author

청헌법률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