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해외 정책사례 연구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선행연구 동향 5
가. 돌봄 및 돌봄노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나. 노인돌봄노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7
3. 연구 내용 및 방법 11
가. 연구 내용 11
나. 연구 방법 14
4. 연구의 한계 15

Ⅱ. 한국의 노인돌봄노동 현황 17
1.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19
가. 장기요양제도 개관 19
1) 재원 19
2) 적용대상 22
3) 급여의 종류 24
4) 전달체계 25
나.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29
2.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30
가. 고용안정성 30
1) 고용형태 30
2) 근속기간 및 이직률 32
나. 임금 33
1) 임금수준 33
2) 임금체계 및 결정방식 34
3) 경력반영 여부 35
다. 사회보험 36
라. 노동3권 37
3.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37
가. 경력개발 및 관리 37
1) 자격증 소지 현황 37
2) 국가자격증 여부 39
3) 자격 체계 42
4) 직업훈련 42
나. 인권 보호 44
다. 성별, 연령별 편중 45
라. 이주노동자 현황 46
마. 대표성 보장 46
4. 소결 47

Ⅲ. 해외의 노인돌봄노동 현황 49
1. 일본 51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51
1) 개호보험제도 개관 51
2)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55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65
1)고용안정성 65
2) 임금 67
3) 사회보험 68
4) 노동3권 70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71
1) 경력개발 및 관리 71
2) 인권 보호 75
3) 성별, 연령별 편중 75
4) 이주노동자 현황 76
5) 대표성 보장 77
라. 소결 79
2. 호주 81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81
1) 장기요양제도 개관 81
2)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85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88
1) 요양보호사 규모 88
2) 고용안정성 89
3) 근무시간 90
4) 임금 91
5) 사회보험 95
6) 노동3권 95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96
1) 경력개발 및 관리 96
2) 직업훈련 97
3) 대표성 보장 98
라. 소결 98
3. 스웨덴 100
가. 노인돌봄 노동의 제도적 측면 100
1) 장기요양제도 개관 100
2) 노인돌봄 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105
나. 노인돌봄 노동의 경제적 측면 109
1) 고용안정성 109
2) 임금 111
3) 노동3권 보장 112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112
라. 소결 114

Ⅳ. 결론 117
1.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결과 119
가. 제도적 측면 119
나. 경제적 측면 121
다. 사회적 측면 124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25
가. 노인돌봄노동의 성별화와 평가절하 125
나.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126
다. 장기요양인력 교육·훈련 및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128
라.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129
마. 사회적 대표성 보장 129
바. 돌봄노동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설계 130

참고문헌 133

부 록 147
[부록1] 호주 상원 위원회 보고서(2017)의 권고 149
[부록2] 일본의 2018년 개정 개호보수(수가)] 152
[부록3]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5
[부록4] 일본 후생노동성 통달문(지침) 2009년 174

Abstract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