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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압가스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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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1/30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59709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적용 범위) 9
제3조(정의) 9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16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19
제6조(결격사유) 23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25
제8조(승계) 26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7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43
제11조(안전관리규정) 45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47
제15조(안전관리자) 50
제16조(검사 등) 53
제17조(용기등의 검사) 58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61
제20조(사용신고 등) 66
제21조(수입신고) 72
제22조(운반 등) 72
제22조의2(상세기준) 73
제23조(안전교육) 76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82
제25조(보험 가입) 83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84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87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90
제30조(임원) 90
제31조(감독) 91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92
제33조(「민법」의 준용) 92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92
제34조(수수료 등) 95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101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102
제35조의3(청문) 103
제36조(업무의 위탁) 104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106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제3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8
제38조(벌칙) 108
제42조의2(양벌규정) 117
제43조(과태료) 118
부칙 128
제1조(목적) 8
제2조(적용 범위) 9
제3조(정의) 9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16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19
제6조(결격사유) 23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25
제8조(승계) 26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7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43
제11조(안전관리규정) 45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47
제15조(안전관리자) 50
제16조(검사 등) 53
제17조(용기등의 검사) 58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61
제20조(사용신고 등) 66
제21조(수입신고) 72
제22조(운반 등) 72
제22조의2(상세기준) 73
제23조(안전교육) 76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82
제25조(보험 가입) 83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84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87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90
제30조(임원) 90
제31조(감독) 91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92
제33조(「민법」의 준용) 92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92
제34조(수수료 등) 95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101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102
제35조의3(청문) 103
제36조(업무의 위탁) 104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106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제3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8
제38조(벌칙) 108
제42조의2(양벌규정) 117
제43조(과태료) 118
부칙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