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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도사업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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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2/07
Pages/Weight/Size 128*188*15mm
ISBN 9791127260750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9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33
제4장 전용철도 38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44
제6장 보칙 49
제7장 벌칙 51
부칙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