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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원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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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2/07 |
| Pages/Weight/Size | 128*188*15mm |
| ISBN | 9791127260804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9
제2조의2(학원의 종류) 12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13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14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14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16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17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18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20
제8조(시설기준) 20
제9조(결격사유 등) 21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23
제11조 삭제 24
제12조(교습과정) 24
제13조(강사 등) 24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25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26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29
제15조(교습비등) 32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34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35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35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36
제16조(지도·감독 등) 37
제17조(행정처분) 39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43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44
제20조(청문) 46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46
제22조(벌칙) 47
제23조(과태료) 48
제24조(적용의 배제) 51
부칙 52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9
제2조의2(학원의 종류) 12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13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14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14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16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17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18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20
제8조(시설기준) 20
제9조(결격사유 등) 21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23
제11조 삭제 24
제12조(교습과정) 24
제13조(강사 등) 24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25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26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29
제15조(교습비등) 32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34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35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35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36
제16조(지도·감독 등) 37
제17조(행정처분) 39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43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44
제20조(청문) 46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46
제22조(벌칙) 47
제23조(과태료) 48
제24조(적용의 배제) 51
부칙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