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69

“인구가 많아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많은 인구는 내수를 진작할 밑거름이 될 거야!”
vs
“인구 절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나
인구 정책,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주요 36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2018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326,900명으로 집계되면서, 출산율 0.98명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경신했고, 출산율 1명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저출산을 우려하는 여론이 완연하다. 장차 경제 활동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속속 입안되었다.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신혼희망타운을 각지에 조성하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 복지 시설을 확충했다. 정부는 인구를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탄탄한 내수 시장을 확립하려 한다. 이로써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 구조를 도모하려는 구상에도 일리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