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

제2장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현황 및 법제
제1절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개요 및 현황
1.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개요
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현황
제2절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법제의 내용
1. 관련 법령의 연혁
2.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제3절 소결

제3장 외국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가족친화기업 지원 제도
1. 미국 가족친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배경
2. 미국 가족친화 제도와 관련 법제
3. 미국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의 현황
4. 미국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가 주는 시사점
제3절 영국의 가족친화기업 지원 제도
1. 영국 가족친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배경
2. 영국 가족친화 제도와 관련법제
3. 영국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의 현황
4. 영국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가 주는 시사점
제4절 독일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
1. 인증제도의 추진 체계
2. 인증제도에 대한 동기 부여
3. 인증의 기준
4. 가족친화적 인사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
5. 독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시사점
제5절 일본의 가족친화기업 인정 제도
1. 일본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법제 개관
2.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상 가족친화기업 인정제도
3. 일본 가족친화기업 인정제도의 시사점
제6절 소결

제4장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대상
3. 조사의 내용
제2절 조사의 결과 및 분석
1.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인증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및 분석
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비인증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및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입법 대안 및 권고
1. 현행 인센티브의 강화 및 다양화 모색
2.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제도의 명문화
3. 가족친화경영의 효과성 홍보를 통한 기업의 인식도 제고
제2절 입법평가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설문지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 기업인증제'에 관한 연구조사 설문지 (인증기업용)
'가족친화경경 및 가족친화 기업인증제'에 관한 연구조사 설문지 (비인증 기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