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의 나라, 조선과 대한민국

조선은 고차원의 법가국가였으며, ‘법가적 가치관’이 조선에 이어 탄생한 대한민국을 지금도 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사를 잘 이해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법가사상을 우선 알아야 한다.

1부에서는 법가사상의 기원을 살피고 그것이 중국사에 끼친 영향을 개관한다. 저자는 역대 중국 왕조의 지도 이념이 유교가 아닌, 유교의 탈을 쓴 법가라고 말한다. 전근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였던 과거제가 인재를 뽑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가적 관점에서 지식인을 통제하려 한 술수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중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 과거제 때문이라고 주장한 캉유웨이가 말도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2부에서는 조선이 고차원의 법가국가였음을 실례를 들어 입증하려 했다. 왕조 설립 과정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가의 작업이었고 백성을 가축화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썼다고 주장한다. 노비제도의 확충, 형정(刑政)의 끔찍함, 여러 왕자들이 연쇄살인범이자 조직폭력배 두목에 불과했다는 일화는 충격적이다. 문호 개방 이후 외세에 저항다운 저항도 못한 조선왕조의 망국 과정과 버마왕조의 솔선수범하는 항쟁을 비교한 부분도 새겨둘 만하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법가적 가치관을 떨치지 못하고 그 포로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해방 당시 한국인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신분제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에피소드, 현재의 고위 공직자나 상류층 일부가 국민 또는 직원 보기를 노비, 심지어 개돼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조선이 유교국가가 아닌 법가국가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속살은 법가국가라 할 요소가 많다는 저자의 주장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독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 조선과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