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머리말 _ 3

제1장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
제1절 가압류_가처분은 보전처분인가 _ 19
1. 보전처분의 의의 _ 19
2. 보전처분제도의 필요 _ 20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_ 21
1. 협의의 보전처분 _ 21
가. 가압류 _ 21
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_ 21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_ 22
2. 광의의 보전처분 _ 23
가. 민사소송법상의 假의 처분 _ 24
나. 비송_가사사건에서의 임시적 처분 _ 24
다.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집행 정지 _ 25
제3절 보전처분은 어떤 성질이 있나 _ 26
1. 잠정성(暫定性) _ 26
2. 긴급성(緊急性) _ 26
3. 부수성(附隨性) _ 27
4. 밀행성(密行性) _ 27
5. 재량성(裁量性) _ 28

제2장 보전처분 신청 절차
제1절 어떤 것에 가압류_가처분할 수 있을까 _ 31
1. 부동산 _ 31
2. 채 권 _ 34
3. 유체동산 _ 34
4. 자동차 _ 34
5. 기타재산 _ 35
제2절 어느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 _ 35
1. 관할법원 _ 35
가. 가압류 _ 36
나. 가처분 _ 36
2. 관할의 전속성 _ 36
3. 본안의 관할법원 _ 37
가. 본안의 의의 _ 37
나. 본안이 계속된 경우 _ 37
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_ 38
4.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_ 40
5. 계쟁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_ 41
제3절 누가 보전처분의 당사자인가 _ 41
1. 당사자의 호칭 _ 42
2. 소송능력 _ 42
3. 당사자 적격 _ 43
가.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_ 43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당사자적격 등 _ 43
제4절 가압류_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_ 44
1. 피보전권리 _ 45
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_ 45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_ 47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_ 49
라. 관련문제 _ 52
2. 보전의 필요성 _ 53
가. 「가압류」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_ 53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_ 54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_ 56
라.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_ 57
제5절 가압류_가처분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_ 58
1. 신청서의 접수 _ 58
가. 접수방법 _ 58
나. 접수절차 _ 59
2.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_ 61
3. 실질적 심리 _ 61
가. 변론의 요부 _ 61
나. 서면심리 _ 63
다. 입증과 그 대용 _ 64
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_ 66
가. 담보제공명령과 보전처분 _ 66
나. 담보제공의 방식 _ 66
다. 담보의 성질 _ 67
라. 담보액의 산정 _ 68
마.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_ 68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_ 68
6. 담보공탁금의 산정 _ 69
가. 공탁금산정기준 _ 69
나. 가압류 _ 70
다. 가처분 _ 70
라. 선담보제공 _ 71
7. 보전재판의 고지 _ 71
8. 보전처분의 효력 _ 73
가. 보전처분 ?재판?의 효력 _ 73
나.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_ 73
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_ 74
제6절 가압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_ 75
1. 신청서 기재방법 _ 75
가. 기재방법의 기초 _ 75
나. 당사자의 기재방법 _ 77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_ 78
가. 부동산가압류 절차 _ 78
나. 부동산가압류 _ 79
다. 가압류신청서 _ 79
라. 가압류신청진술서 _ 94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_ 97
가. 유체동산가압류절차 _ 97
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_ 98
다. 현금공탁절차 _ 104
4. 채권에 대한 가압류 _ 107
가. 채권가압류절차 _ 107
나. 채권가압류신청서 _ 107
다.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 _ 115
라. 기타의 채권가압류 _ 124
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문 _ 127
5.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_ 137
가. 자동차가압류절차 _ 137
나. 자동차가압류신청서 _ 137
제7절 가처분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_ 144
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_ 144
가. 부동산가처분절차 _ 144
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_ 144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_ 152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 _ 152
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_ 153
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_ 160
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절차흐름 _ 160
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특색 _ 161
다. 신청서의 제출 _ 161
라. 심리와 재판 _ 162
마.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_ 163
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_ 166
사. 영업금지가처분신청 _ 170
제8절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 _ 178
1. 즉시항고 _ 178
2. 재항고 _ 179
제9절 보전처분을 잘못 결정받은 경우는 _ 181
1. 결정경정의 의의 _ 181
가. 경정의 개념 _ 181
나. 경정의 요건 _ 182
다. 경정신청 절차 _ 182
라. 경정결정의 효과(앞 사례의 해결) _ 182
2. 경정결정신청의 사례 _ 183
제10절 신청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_ 186
1. 가압류신청취지 _ 186
2. 가처분신청취지 _ 194

제3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누가 가압류_가처분을 집행하나 _ 209
1. 집행기관 _ 209
2. 집행기관의 집행절차 _ 210
제2절 가압류_가처분의 집행요건은 _ 211
1. 집행권원의 존재 _ 211
2. 집행신청의 요부 _ 211
3. 집행문 부여문제 _ 211
4.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송달관계 _ 212
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 _ 212
나.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경우 _ 212
5. 집행기간 _ 213
가. 기산점과 진행 _ 213
나. 집행의 의미 _ 213
다.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_ 214
제3절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은 무엇인가 _ 214
1. 가압류집행의 효력 _ 215
가. 처분금지의 효력 _ 215
나. 사용_관리_수익에 관한 효력 _ 217
다. 다른 절차와의 경합 _ 218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_ 219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_ 219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_ 220
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_ 221
3. 보전처분 집행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_ 221
가. 채권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집행문의 필요여부 _ 221
나. 피압류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효력 _ 221

제4장 보전집행의 취소
제1절 집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_ 225
1.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 _ 226
가. 신청절차 _ 227
나. 집행해제 신청이 허위인 경우 _ 227
다. 보전처분해제신청서(위임장) 제출방법 _ 228
라. 각종 집행해제신청서 _ 228
2. 「해방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_ 237
가. 공탁의 성질 _ 237
나. 신청절차 _ 238
다. 취소결정과 집행취소 _ 238
라.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찾나 _ 238
3.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_ 246
가. 개 요 _ 246
나. 신청과 결정 _ 247
4. 「기타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_ 247
가. 개 요 _ 247
나. 신 청 _ 247
제2절 집행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_ 250
1. 집행취소기관 _ 250
2. 집행취소의 방법 _ 250
가. 등기_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_ 250
나. 채권의 집행취소 _ 250
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의 말소촉탁 _ 251
라.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_ 251
마.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_ 251
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_ 251
3. 집행취소의 효과 _ 252

제5장 담보제공된 공탁금의 회수
제1절 현금을 공탁한 경우 어떻게 회수하나 _ 255
가. 담보제공한 현금은 언제 회수가 가능한가 _ 256
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_ 257
다. 담보사유의 소멸 _ 257
라.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_ 258
제2절 가압류_가처분 前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_ 259
제3절 가압류_가처분 後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_ 259
1. 채무자의 동의 있는 경우 _ 260
가. 담보취소신청 _ 260
나. 관련서식 _ 261
2.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_ 265
가. 담보취소신청 _ 265
나. 관련서식 _ 266
3.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또는 소취하한 경우 _ 268
가.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_ 268
나. 관련서식 _ 269
다. 권리행사의 방법 _ 271
제4절 기타의 경우는 어떻게 회수하나 _ 272
1. 채권자에 의한 집행해제가 있는 경우 _ 272
가.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_ 272
나. 관련서식 _ 273
2. 보전처분명령이 미집행된 채 집행기간이 경과된 경우 _ 274
3. 보전처분의 집행이 불능된 경우 _ 274
가. 담보취소신청 _ 274
나. 관련서식 _ 275
4.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_ 275
가.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_ 276
나. 관련서식 _ 276
제5절 누가 어느 법원에 담보취소신청하나 _ 279
가. 신 청 자 _ 279
나. 관할법원 _ 279
제6절 담보취소결정 후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_ 280

제6장 본집행으로의 전이
제1절 본집행으로의 전이란 무엇인가 _ 287
1.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_ 287
가. 유체동산의 가압류의 전이 _ 287
나. 채권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전이 _ 289
다.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의 가압류 _ 296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문제 _ 296
가.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_ 296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_ 296
다. 단행가처분 _ 297
제2절 본집행으로 전이하면 어떻게 되나 _ 297
가. 본압류 전이후 보전처분의 존립 _ 297
나. 본집행불능시 _ 297

제7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채무자를 위한 구제절차는 _ 301
1. 구제절차에 대한 이해 _ 301
2. 구제절차의 종류 _ 301
3.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의 관계 _ 304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어떻게 하나 _ 305
1. 이의절차의 구조 _ 305
가. 가압류_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 _ 305
나. 심리대상 _ 305
2. 관 할 _ 305
3. 신청과 접수 _ 306
가. 이의사유 _ 306
나. 이의권자 _ 306
다. 이의신청의 시기 _ 307
라. 신청의 방식 _ 307
마. 이의 신청의 취하 _ 313
4. 심리와 재판 _ 313
가. 이의에 대한 심리 _ 313
나. 이의에 대한 재판 _ 314
제3절 보전처분 이의_취소사건의 심리절차 _ 318
1. 보전처분 이의_취소사건의 심리절차 _ 318
가. 민사집행법의 개정 주요내용 _ 318
나. 본안소송 부제기로 인한 보전처분취소기간의 단축 _ 320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_ 320
가. 이의신청 사건의 규정 _ 320
나. 이의신청의 방식 _ 320
다. 심리방식개정의 취지 _ 321
라. 이의신청사건의 심리방식 _ 321
마. 심리의 분리_병합 _ 325
바. 이의사건의 기일 _ 326
사. 심리종결선언 _ 327
아. 증 거 _ 330
자.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_ 331
차. 일부인용, 일부기각(각하)에 대한 불복신청 _ 332
카. 이의신청사건의 재판 _ 332
3. 즉시항고 _ 334
가. 기 간 _ 334
나. 방 법 _ 335
다. 항고심결정의 집행방법 _ 338
4. 집행정지의 신청 _ 338
제4절 보전처분의 취소 _ 341
1. 보전처분취소신청 _ 341
가. 취소신청사건의 구조 _ 342
나. 관할법원 _ 343
다. 신청과 접수 _ 343
라. 심리와 재판 _ 344
2.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_ 345
가. 의 의 _ 345
나. 본안의 제소명령 _ 346
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_ 348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_ 356
가. 의 의 _ 356
나. 사정변경의 내용 _ 356
다. 심리와 재판 _ 365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_ 366
가. 의 의 _ 366
나. 담보의 성질 _ 366
다. 신청과 심리 _ 366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_ 367
가. 의 의 _ 367
나. 특별사정 _ 367
다. 심리와 재판 _ 368

부록 _ 371
찾아보기 _ 399